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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딜레마, 극복 가능한가 | 관리자
  | 2016-07-27 | 조회수 : 331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면세유. 고정 고객 대부분이 면세유를 사용하다보니 취급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속 변경되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도, 농협주유소와의 경쟁도 힘에 부친다. 딜레마다.

면세유는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농업용 면세유는 1986, 어업용 면세유는 1972년에 각각 도입됐다. 면세유라는 말 그대로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세금을 면제해 농어민이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약 2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2016년 현재까지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어업용 기계류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해 면세 전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식이다


[
정부, 정책적 노력 기울였지만 문제 지속]

전문가들은 면세 전후의 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현재 차량용 유류세는 종량제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1당 수입 관세 3%, 수입부과금 16,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745.9,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10% 붙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판매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판매가격 중 세금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세유를 일반 기름처럼 판매하면 9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속된 법 개정과 처벌 강화로 부정유통을 막으려 여러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다

경유 공급까지 제한했지만 원성만 높아
기획재정부는 2015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경유 공급을 전면 제한했다. 차량 연료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경유 면세 혜택을 아예 없애 부정유통 유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유와 등유의 열효율 차이는 배정량 확대로 상쇄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20091231일 이전에 출고되고 2011630일 이전에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는 경유 공급이 허용돼 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권한과 부정유통 시 제재 범위도 강화해 부정유통을 강력히 막고자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30% 이상 낮은 데다, 열효율을 보전할 만큼 배정량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농업경영비가 올랐다는 점에서 농민의 원성을 샀다.

또한 일부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서 면세유류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뒤 기름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 이 기름을 일반 소비자에게 과세유로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등 기름을 아예 빼돌리는 범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정책 변화 가능성 높아
2016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농업 난방용 면세경유의 공급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충청, 경남 등 타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여럿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후보자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 난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농가주택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한 만큼, 또다시 법령 개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또다시 대안 제시
, 실효성은?
20165월 농식품부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분기 단위로 소멸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대책은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 배정량을 분기별로 바로바로 소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 배정량은 이월돼 연말이 돼서야 소멸된다. 농가의 규모에 따라 연말까지 이월된 양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부정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후환급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 사후환급제란 일단 과세 기름을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방안은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재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가 제안한 분기별 배정량 소멸 방안은 농민들에겐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 현재도 월별로 면세유 배정량이 정해져 있지만, 연말에만 정산하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기별로 정산할 경우, 농번기에는 배정량이 모자라고 농한기에는 배정량이 남아도는 일이 발생할 것이 때문이다. 특히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분기별로 사용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큰 상황이다. 어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정할 필요성이 보인다.


[
농협주유소, 면세유 폭리독점 문제 커]

2015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215(253,000만원 상당), 2012339(155,800만원 상당), 2013563(525,800만원 상당), 2014245(104,500만원 상당)으로 2013년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들어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면세유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어 제도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파란이 일었다

농협
, 면세유에서 부당마진 취해
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151월부터 9월까지 휘발유는 당 평균 1,494, 경유는 1,295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면세 휘발유는 613, 면세 경유는 649원이 최저 공급가다. 하지만 모 농협의 경우 휘발유는 180, 경유는 200원 더 비싸게 공급한 곳도 있었다.

국정감사 이후 농협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www.opinet.com)에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시하고, 주유소에도 면세 전 가격과 면세 후 가격을 표시하는 등 판매 관련 개선책을 제출했다.

하지만 면세유 판매에 따른 필요경비는 중앙본부 상한제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농협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5,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전국 농협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점검에 나섰다. 면세유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겨 이득을 본 농업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 점검이다.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600개 농협주유소와 2,000개 석유 일반판매소가 대상이 됐다.

배정권
공급권 양립, 공정한가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이 농협주유소를 통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주유소들 역시 면세유를 주로 농민이 사용하는 만큼 농협이 독점으로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당진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면세유류카드를 아예 농협주유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많다다른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는 농민이 신고하는 면세유 사용량을 토대로 배정량을 결정하는 등 각 지역농협에서 공급관리를 맡고 있다
. 2011년 이전에는 사후관리까지 담당했지만 관리인력 부족, 지역연고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사후관리는 현재 국립농산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정선화 기자 zen@oilandgas.co.kr 

 

<월간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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