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조처는 지난 8월 29일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유류세 취지를 고려해 세율 인하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조처에 따르면, 유류세는 석유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목 중 소비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국내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추세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려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유류세는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세율이 높아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원유수입가의 3~5%),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8월 첫째 주 기준 소비자가격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휘발유 52%, 경유 43%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석유 관련 현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더해 탄소세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조처는 환경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에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세계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세 같은 환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수준, 에너지에 부과되는 조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충분한 담세여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656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